[논평] 가짜뉴스 잡으려다 ‘우리 동네 입’ 막을라… 자의적 검열과 소송전 남발 우려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독소조절을 촉구한다 [논평] 가짜뉴스 잡으려다 ‘우리 동네 입’ 막을라… 자의적 검열과 소송전 남발 우려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독소조절을 촉구한다 우리동네당 2026년 07월 06일 오늘(7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레커’와 극단적 정치 채널들의...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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