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민주당과 진보정치를 비평하면서 ‘정치자영업자’ 또는 ‘정치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정치를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과정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한 직업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정치자영업자’라는 표현은 다소 거칠지만, 오늘날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인은 정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당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을 민주당에 대입하면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외연을 넓히고 중도와 보수층까지 포괄하면서 당내 정치적 스펙트럼 역시 크게 넓어졌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단순한 이념정당을 넘어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정치 플랫폼의 성격을 갖게 됐다.
이를 프랜차이즈에 비유할 수 있다.
민주당이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를 기반으로 각자의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정치인에게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상품을 유권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커질수록 본사가 모든 가맹점의 정체성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인들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정당의 가치보다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 정치의 오래된 명제가 다시 등장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말이 지금 민주당을 바라볼 때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당이 정치자영업자들의 거대한 플랫폼이 될수록 보수정당이 가진 ‘사익화의 위험’과 진보정당이 가진 ‘분열의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라는 오래된 경고
물론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정치의 법칙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약점을 압축한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보수정당의 문제는 단순한 부정부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가 공공의 이익보다 권력과 기득권,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진보정당의 문제는 단순히 정당이 나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노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는 정치의 사익화이고, ‘분열’은 정치적 정체성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떠한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분열’을 동시에 안고 있는가
정치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정당은 가치 공동체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정당의 이념보다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중요해지고, 당의 장기적인 가치보다 다음 선거가 중요해진다.
정치적 원칙보다 자신의 지역구와 공천이 중요해지고,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세력 유지가 앞서게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반드시 불법이나 금품수수를 뜻하지 않는다.
정치가 공공의 가치에서 벗어나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작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사익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자영업자의 증가는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명제가 지적해온 정치의 위험과 닮아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진보와 개혁을 중요한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인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정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한다.
중도층을 더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과 진보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성장과 실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복지·불평등 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외연 확장을 중시하는 정치인과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맞선다.
이런 논쟁 자체는 정당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책과 가치에 대한 논쟁이 당권과 계파, 공천과 정치적 생존을 둘러싼 경쟁으로 변질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순간 민주당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래된 경고 앞에 서게 된다.
결국 민주당은 묘한 역설에 빠질 수 있다.
정치자영업자의 사익 추구는 보수정당의 문제를 닮고, 정체성을 둘러싼 노선 갈등은 진보정당의 문제를 닮는다.
보수와 진보가 가진 서로 다른 취약성이 하나의 거대 정당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왜 ‘정치 프랜차이즈’가 되었는가
민주당의 변화에는 외연 확장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에서 벗어나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포괄하는 거대 정당으로 성장해왔다.
이 과정은 선거공학적으로 성공이었다.
그러나 외연 확장의 성공은 동시에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다.
정당의 외연이 넓어질수록 그 안에 들어오는 정치적 요구도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민주당이라는 브랜드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처음부터 유권자의 신뢰를 쌓는 것보다 이미 형성된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 결과 정치인은 민주당을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플랫폼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민주당 역시 더 많은 정치인을 받아들이면서 선거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관계가 반복되면 정당은 점점 정치적 가치 공동체라기보다 정치적 프랜차이즈에 가까워진다.
본사는 민주당이라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개별 정치인은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과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적 사업을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구조가 커질수록 본사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체의 장기적 정체성과 개별 정치인의 다음 선거가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플랫폼 정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등장한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 주도형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 민주’를 출범시키며 플랫폼형 정당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2030세대와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철에만 동원되는 조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책을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치 의제별 소규모 수평 네트워크인 ‘나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AI를 활용한 주간 정치·사회 이슈 브리핑을 제공하며, 토론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미래 정치 지도자를 발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당원이 선거 때만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책을 토론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스스로 ‘플랫폼 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하는 순간, 더욱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플랫폼을 무엇으로 묶을 것인가.
플랫폼은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양한 가치를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묶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플랫폼이 커질수록 오히려 플랫폼을 관통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
그것이 없다면 플랫폼은 정치적 참여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쟁하는 거대한 정치시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플랫폼 정당 실험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에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플랫폼의 확장은 곧 정체성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정당과 정치 프랜차이즈의 경계
플랫폼 정당은 그 자체로 나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는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정치인을 발굴하는 유용한 조직 모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플랫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다.
정치적 가치가 플랫폼을 움직이는 원칙이라면 플랫폼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
하지만 정치적 가치가 약해지고 선거 경쟁력과 정치인의 생존이 중심이 된다면 플랫폼은 정치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사업을 펼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랫폼 정당’과 ‘정치 프랜차이즈’의 경계가 갈린다.
민주당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분명한 가치와 원칙을 유지한다면 플랫폼 정당은 새로운 정치 모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플랫폼의 규모만 커지고 이를 묶어주는 가치가 약해진다면 민주당은 거대한 정치 프랜차이즈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본사 노선 결정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당대표 선출전으로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정치 프랜차이즈의 본사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다.
정당이 정치인에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따라 정당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플랫폼의 확장성을 위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다면 그 다양한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최소한의 정치적 가치는 무엇인가.
중도와 보수층을 계속 끌어안으면서도 민주당의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정치자영업자의 이해관계가 당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당대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어떤 노선을 요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진보 유권자는 결국 민주당을 찍는다’는 믿음
민주당이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기존 진보 유권자의 선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중도와 보수층을 끌어안으며 점점 우클릭하더라도 진보 유권자는 결국 국민의힘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유권자는 어느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찍는 것과 다른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찍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다.
전자는 적극적인 지지이고, 후자는 전략적 선택이다.
민주당이 전략적 선택을 자신의 충성 지지로 착각하는 순간 기존 지지층과의 정치적 관계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보 유권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내가 지지했던 진보적 가치를 대표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민주당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왼쪽에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2028년은 ‘진보의 분열’이 아니라 ‘진보의 재편’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밖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나 정치세력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진보의 분열’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 흡수되어 있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독립적인 정치 브랜드로 분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진보의 거의 모든 정치적 수요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담아왔다면, 민주당의 우클릭은 역설적으로 그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정치세력이 채울 수 있다.
노동과 복지, 청년과 주거, 기후와 환경, 정치개혁과 지역분권 등 특정한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다당화에는 위험이 있다.
진보진영의 표가 지나치게 분산되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경쟁과 선거의 연대는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선거에서 연대하는 정치도 가능하다.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민주당 역시 다시 진보 유권자에게 답해야 한다.
“왜 민주당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정당의 등장은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분열’보다 ‘무의미’다
민주당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보진영의 분화 자체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특정한 정치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영업자에게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플랫폼이 되고, 유권자에게 민주당은 상대방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가 된다면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정치적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때 민주당은 거대한 정당일 수는 있어도 강한 정당은 아니다.
많은 정치인이 소속되어 있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 공동체로서 강한 것은 아니다.
정당의 크기는 세력을 만들지만, 정체성은 방향을 만든다.
방향을 잃은 거대 정당은 선거에서는 강할 수 있어도 정치적으로는 취약하다.
전당대회가 답해야 할 질문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대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민주당이 가치 공동체로 남을 것인지, 플랫폼 정당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넘어, 플랫폼 정당이라면 그 플랫폼을 무엇으로 묶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모두의 민주’가 진정한 당원 주도형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려면 참여의 확대만큼이나 그 참여를 하나의 정치적 가치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은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치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유시민 작가가 말해온 ‘정치자영업자’라는 개념이 지금 다시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오래된 정치적 경구가 다시 우리 앞에 놓인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민주당이 정치자영업자의 플랫폼이 된다면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안을 수 있다.
정치의 사익화와 정당의 정체성 분열.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분열이 하나의 정당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역설에 답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과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바꾸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묶는 정치적 가치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영업자를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영업자가 당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결국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플랫폼인가.”
정치인의 생존을 위한 플랫폼인가.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를 담는 플랫폼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과 진보·개혁이라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전당대회가 끝난다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정치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어떤 노선을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2028년 총선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때 유권자는 민주당을 다시 선택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도 민주당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의 미래는 어쩌면 그 두 문장 사이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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