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증거 은폐’가 만든 기울어진 판결, 배심원의 눈을 가리고 얻어낸 ‘곁가지 유죄’는 무효다 [논평] 검찰의 ‘증거 은폐’가 만든 기울어진 판결, 배심원의 눈을 가리고 얻어낸 ‘곁가지 유죄’는 무효다 우리동네당 2026년 06월 2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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