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으려다 시민 입 막을라”… 우리동네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독소조항 경고 “가짜뉴스 잡으려다 시민 입 막을라”… 우리동네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독소조항 경고 우리동네당 2026년 07월 06일 오늘(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격 시행… 모호한 기준에 플랫폼 ‘과잉 검열’ 우려 고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토호·권력층...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