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 ‘용해인’, 2030 남성 및 중도층 반발로 정권 외연 확장에 ‘찬물’

‘장관직·금배지’ 다 쥐겠다는 용혜인… 친여 유튜버 설전 속 “중도·2030 이탈 자초” 경고음

김어준 “소수정당 존립 위한 특수 상황” vs 이동형 “양손에 떡 쥔 욕심… 대통령 부담”

보편적 복지 기치 훼손·특권 논란 직면… “원내 사수하려다 장기적 정치 입지 축소될 것”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겸직’ 여부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의 여론이 둘로 쪼개지고 있다. 친여권 여론을 주도해 온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동형 작가가 정반대의 논리로 정면충돌한 가운데,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선택이 2030 청년층과 중도층의 민심 이탈을 부르고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나온다.

‘위성정당 재선’의 딜레마… 사퇴 시 기본소득당은 원외 전락

논란의 발단은 용 후보자의 독특한 원내 입성 이력과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승계 구조에 있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등 두 차례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 플랫폼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뒤 제명(형식적 출당)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할 경우 당선 당시 제출된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의석이 승계된다는 점이다. 용 후보자의 차순위 승계권자는 기본소득당 소속이 아닌 민주당 몫인 19번 고재순 후보(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 취임에 맞춰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용 후보자가 “당이 원외로 전락하는 상황을 양해해달라”며 겸직 고수 입장을 밝힌 배경이다.

용혜인 의원직 겸직 논란을 둘러싼 주요 진영별 시각

청와대의 ‘2030·진보 결집’ 노림수… ‘특권·기득권’ 프레임에 갇혀 역효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배경에는 2030 청년 세대와 진보·좌파 지지층을 끌어안아 국정 지지 기반의 좌측 외연을 넓히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겸직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태도는 이러한 전략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2030 남성층과 합리적 중도층 사이에서는 “이미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청년 정치인이 장관직까지 독식하려 한다”는 박탈감과 공정성 시비가 들불처럼 번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모두의 권리’와 ‘보편적 복지’를 당의 핵심 가치로 천명해 온 기본소득당의 이념적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례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적 자산을 당의 기득권과 개인의 정치적 안전판으로 사유화하는 모습은 기본소득당을 지지해 온 진보적 유권자들에게조차 ‘말과 행동이 다른 기득권 정치’로 비치고 있다.

원내 정당 사수하려다 ‘민심 고립’… 장기적 정치 입지 축소 불가피

정치권 전문가들은 용 후보자의 이번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당의 원내 의석을 지키는 현실적 방편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비례연합정당 틀 안에서 배분받은 의석인 만큼 장관에 임명된다면 연합 정신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듯, 대중의 눈높이를 벗어난 욕심은 정당 지지율의 급락을 부르고 용 후보자 개인을 향한 비판 세력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내 지위 유지’라는 기계적 이익에 매몰되어 2030 남성과 중도층, 나아가 당의 핵심 지지 기반까지 등돌리게 만든다면, 용 후보자는 장관 임기 이후 당의 존립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마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축소되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