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7월 15일(수)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세우려는 비겁한 타협주의가 마침내 머리를 쳐들었다. 14일 홍기원 의원을 필두로 주철현, 박균택, 박희승, 민홍철, 이소영, 곽상언, 김남희 등 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고민정, 문진석, 모경종 등 무려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과 일선 경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주권자인 당원과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개혁 명령을 배신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동네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삐를 풀어헤쳐 검찰 왕국의 부활을 방조하려는 이들 11명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향해 이들의 공천 배제를 공식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혁의 뇌관을 빼버리려는 내부의 적,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법 발의는 명백한 배신행위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단 1%라도 남겨두는 것은 검찰에게 언제든 정치 수사와 표적 수사의 칼날을 다시 휘두를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일과 다름없다. 김용민 의원의 지적대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퇴행의 문을 여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최선봉에 서야 할 여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도리어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며 개혁 전선을 교란하고 나섰다. 특히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까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이중적 행태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이라는 예외적인 부실 수사 케이스를 침소봉대하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자신들의 보신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번 검찰개혁의 무산은 민주당의 2028년 총선 필패이자 정권 파멸의 지름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 권력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염원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층이 대거 이탈하며 매서운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해 핵심 개혁 공약인 검찰개혁마저 무산시킨다면 지지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만약 이번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물거품이 된다면, 민주당은 다가오는 2028년 총선에서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국민이 쥐여준 압도적인 입법 권력으로도 검찰의 손발 하나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무능한 여당에게 다시는 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원들이 친여 커뮤니티에서 이들을 ‘개혁 훼방꾼’이자 ‘수박’으로 규정하고 공천 탈락을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민심의 분노다.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개혁 반대론자들에 대한 ‘2028년 총선 공천 배제’를 당원 앞에 서약하라
정치는 책임이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전 법안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지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살살 놔야 한다’는 비유 뒤에 숨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청래 전 대표의 말처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은 당원과 국민 앞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
- 첫째, 검찰 보완수사권의 일부라도 존치를 주장하거나 법안 통과에 훼방을 놓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2028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선언하라.
- 둘째, 당장 법사위 소속이면서 개혁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김남희, 박균택 의원 등 신중론자들을 즉각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조치하여 강력한 법안 통과 드라이브를 걸어라.
우리동네당의 결론: 주저하는 자는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숙의’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며 기득권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라. 2028년 총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오직 타협 없는 검찰개혁 완수뿐이다.
우리동네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이 온전하게 통과되는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약 당내 기득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누더기 법안으로 타협하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우리동네당은 그 배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2028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핵심 Q&A
- Q.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성폭력, 노인 학대 등)와 민생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관련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Q.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여당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이 격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향후 정권 상황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력이 언제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대표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 등 친명·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동참하자, 지지층은 이를 ‘개혁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수박”이라 부르며 차기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Q. 우리동네당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실질적 대책은 무엇인가요?
- A.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단일 대오를 흔드는 의원들에 대해 2028년 총선 공천 배제를 당론 수준으로 공식 천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사위 내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을 즉각 사보임 조치하여 7월 내 법안 통과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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