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6월 20일(토)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지역 정가는 여전히 거대한 후폭풍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 광역범죄수사대가 중앙선관위 청사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말인 오늘까지도 압수물 분석과 실무 행정 기록 대조 작업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신 소중한 한 표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 유권자 수요 예측 실패와 조치 지연으로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정 참사입니다. 그러나 이 참사를 대하는 기득권 정치권의 행태는 더더욱 가관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의 ‘재선거 소청’을 공식 의결하며 판 뒤집기에 나섰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뻔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당은 주말 내내 벌어지는 이 거친 정쟁 속에서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투표권을 도둑맞은 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지워져 있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주요 지적 사항
- 선관위의 부실 행정은 민주주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배임입니다: 투표소에 발걸음을 했다가 “투표용지가 모자란다”며 발길을 돌려야 했던 주민들의 황당함과 분노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 광수대는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단순히 실무자의 단순 실수를 밝혀내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 데이터 분석 태만,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재난 및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부재 등 선관위 내부의 고질적인 관료주의와 부실 관리 행태의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 주민의 분노를 ‘정쟁의 땔감’으로 쓰려는 정략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의결한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의 진정성을 주민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관위의 무능을 개혁하고 주민들의 투표권을 온전히 되찾아오겠다는 대안 제시보다는, 부실 행정 사태를 땔감 삼아 선거 패배의 책임을 희석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당리당략적 계산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역시 남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대상은 내가 찍은 후보의 당락을 넘어, 나의 신성한 투표권 자체가 행정 불통으로 무시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선거는 정치인들의 자리를 나눠 갖는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동네의 주인을 결정하는 가장 엄숙한 주권 행사입니다. 우리동네당은 거대 양당의 밥그릇 싸움에 주민의 투표권이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압수물 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동네당은 투표권을 침해당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우리 동네 투표소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매서운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 핵심 Q&A
- Q.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사태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 A. 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인 ‘보통선거’와 ‘표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투표 의사를 가지고 투표소에 방문했음에도 기관의 부실 관리로 표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박탈한 심각한 사안이며, 선거 결과의 정당성 시비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입니다.
- Q.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선거 소청’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A.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치명적 관리 부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며, 상급 선관위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Q. 우리동네당이 요구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 A. 거대 여야가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방어하기 위한 소송전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선관위의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선거관리 행정 투명성 기구’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선거 행정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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