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조 원 ‘미래대응기금’의 신설과 거시 인프라 투자의 민생 과제

당정청 ‘생산 플랫폼론’에 따른 재원 배분 효율성과 로컬 청년·협력업체 상생 방안 진단

연구기관: 동네연구소 | 보고서 번호: WP-2026-09

발행일: 2026년 7월 6일 | 연구책임: 미래정책연구팀

| 1.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세수 투입의 균형성 진단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기획예산처 주도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최소 2~3년간 매년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조성과 양극화 대응, 청년 지원 등에 전방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발적 참여와 지역 자생력을 중시하는 ‘우리동네당’의 시각에서 진단할 때, 이번 기금 신설은 거시 경제 동력 확보라는 의의가 있으나 그 과실이 대기업 하드웨어 구축에 편중되지 않고 실제 로컬 주민과 청년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세부 설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1) 민생·청년 지원 예산의 실질적 체감도 확보 필요

패키징 지표의 실효성 검증: 당정청은 기금의 목적을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외에도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고루 분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선언이 구체적인 실행 파일럿 없이 거시 지표 홍보용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로컬 중심의 실질적 종잣돈 형성과 매칭되는 예산 비중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거점의 자생력 과제: 전남·광주 지역 통합을 계기로 투입되는 재원 상당수가 대기업 반도체 팹 인프라 구축비로 환원되는 구조 속에서, 중소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상생 공유 생태계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생산 플랫폼론’과 선도형 산업화의 실행 과제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성장수석 등 정부 인프라 주도 세력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부각하며 ‘정부 역할론’과 ‘AI 생산혁명론’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진단] 청와대 ‘생산 플랫폼론’의 의의와 보완점

청와대는 “AI 시대의 국가는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인프라 구축(송전망, ESS, 다목적댐)을 책임지겠다는 과감한 의지 표명이나, 막대한 공공 재원이 특정 독점 자본의 비용 절감 효과로만 수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회적 가치 환원 조항’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 균형적·선도형 산업화의 민주적 절차성 확보

속도전 중심 행정의 리스크 관리: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과거 추격형 불균형 성장과 차별화된 “균형적·선도형 2차 산업화”를 규정하며 청와대 내 전담팀 구성을 통한 초고속 건설 지원을 공언했다. 그러나 국회 및 지역 사회와의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패스트트랙 위주로만 산단을 밀어붙일 경우, 환경 과부하와 소외 지역의 반발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2) 인프라 지원책의 국민 부담 최소화 및 분배 정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상생 구조화: 당정이 거론한 전력, 용수, 송전망, 다목적댐 등의 인프라 최대 100% 지원 계획은 대외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책실의 입장처럼, 인프라 혜택으로 창출된 초과이윤이 지역 사회의 신뢰와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룰 미팅(Rule-meeting)이 선제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 3. 구조적 모순 분석: 표면적 명분과 민생 구조의 실태

분석 대상	당정청의 정책적 명분	로컬 정당(우리동네당)의 실증 진단
연 100조 원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호황 세수를 활용한 미래 동력 창출 및 청년층 주거·창업 매칭 투자	거시 대자본 인프라 대납에 예산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 기본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 기금 할당제 필요
국가 생산 플랫폼론	전력망·부지·공급망을 국가가 조직하여 전체 생산체계의 시너지 극대화	자본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해 주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고용 안정망 확약을 연동해야 상생 가능
2차 선도형 산업화	통합 지자체 예산 지원 및 인허가 단축을 통한 권역별 균형 성장 달성	하청·협력업체 임직원의 처우 개선 및 로컬 중소 상공인과의 디지털 인프라 공유 여부가 진정한 균형의 척도

| 4. 결론 및 정책 제언: ‘수의 정치’에서 ‘보람과 일상을 지키는 가치 정치’로

정부와 거대 여당이 연 10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세수 투입과 기금 신설을 공언한 것은 미래 거시 성장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이 거시 지표 달성에만 매몰되어 정작 일터에서 땀 흘리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일상을 소외시킨다면, 기술 호황의 그늘에 가려진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동네당은 생산의 성과가 주민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한다.

• 첫째, 미래대응기금 내 ‘로컬 청년 기본 자산’ 쿼터제 도입: 매년 조성되는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일정 비율을 주거 비용으로 소득 대부분을 소진하는 지역 청년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초기 종잣돈 매칭 기금’으로 의무 할당해야 한다.
• 둘째, 인프라 지원 수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원 가이드라인’ 수립: 정부가 전력, 용수 등 산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만큼, 수혜를 입은 대기업들이 지역 대학 인재 의무 고용, 로컬 소상공인 상생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투자를 확약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셋째, 초고속 산단 조성을 모니터링할 ‘지역 주민-노동자 참여 의회’ 연계: 청와대 전담팀 중심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추진이 유발할 수 있는 부실 산단 조성 및 환경 파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인프라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넷째, 초과이윤의 사전적 공유를 위한 ‘상생형 디지털 지분 참여’ 실현: 청와대가 언급한 “생산 과실의 다음 세대 연결”을 실증하기 위해, 사후적 재분배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국식 종업원주식소유제(ESOP)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첨단 산업의 번영과 자본 이익을 하청 협력업체 임직원 및 지역 소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자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