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유출 비난을 미국 로비로 대응… 트럼프 ‘쿠팡 주식 보유’가 증명한 압박의 본질

트럼프, 취임 후 쿠팡 주식 18차례 거래 확인… USTR·국무부 등 핵심 권력 유착 스펙트럼

우리동네당 “소비자 안전 내팽개치고 한미 동맹 안보 볼모 잡은 쿠팡의 매국적 행태 규탄”

(서울=동네파티)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내 소비자들의 거센 지탄을 받은 쿠팡이 반성은커녕 미국 정치권을 동원한 전방위 로비로 국내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쿠팡 주식을 직접 거래하고 보유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근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통상 압박 배경에 거대한 이해충돌과 권력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미국 정부윤리청(OGE)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산운용사를 통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총 18차례나 사고팔며 최대 13만 달러(약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독립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관리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관여 의혹에 선을 그었으나, 쿠팡이 미국 권력의 핵심부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 전 대형 로펌 재직 시절 쿠팡으로부터 자문 사례금 1만 달러를 수령했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당사자다. 여기에 2019년부터 쿠팡 이사로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 중인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까지 가세해 쿠팡은 워싱턴 핵심부를 아우르는 촘촘한 로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실제로 쿠팡은 올해 1분기에만 109만 달러(약 17억 원)의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미국 정관계에 쏟아부었다.

이 같은 전방위 로비의 결과물은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통상 보복 압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백악관 현직 당국자 역시 한국이 쿠팡을 ‘콕 집어’ 규제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더 심각한 점은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빌미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원자력 협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볼모로 잡았다는 의혹이 있다. 국내 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미국 고위 관료들의 사적 이해관계와 로비에 밀려 국가 안보의 안위까지 흔드는 통상의 덫으로 변질된 셈이다.

미국 권력 유착 구조와 대한민국 민생·안보 피해 실태

외교부와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미국 하원의 보고서가 쿠팡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의거해 비차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방 속에서도 쿠팡은 생활 밀착형 로켓배송 생태계를 무기로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509만 명, 월 결제금액 4조 8,337억 원을 기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의 지위를 완벽히 회복해 토종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은 국내 소비자의 피땀으로 덩치를 키운 기업이 자국민의 정보 유출 피해에 사죄하기는커녕 미국 상왕 정치권을 돈으로 매수해 조국의 정당한 사법권을 위협하는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우리동네당은 미국 대통령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쿠팡이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USTR 대표와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돈독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이상, 이번 압박은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니라 거대 독점 자본이 국가 주권을 유린하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밀려 굴욕적인 양보를 거듭한다면 골목상권 서민들과 청년들의 개인정보 안전망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안보 연계 압박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쿠팡의 독점적 전횡과 매국적 로비 행태를 방어할 수 있는 촘촘한 플랫폼 소비권리 보호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동네당은 동네 주민들의 정보 주권과 골목 경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