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끝없는 ‘숙의’는 개혁 해태인가, 검찰 캐비닛에 대한 공포인가…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보완수사권 속도조절론을 규탄한다

[논평] 민주당의 Z끝없는 ‘숙의’는 개혁 해태인가, 검찰 캐비닛에 대한 공포인가…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보완수사권 속도조절론을 규탄한다

• 일시: 2026년 7월 2일(목)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부작용 우려’니 ‘숙의’니 하며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기류가 폭로되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겉으로는 검찰개혁 완수를 목놓아 외치면서, 뒤에서는 속도조절론을 펴며 주저앉는 거대 다수당의 이중성에 당원들과 국민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당은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한 채 개혁을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단골 공약, 언제까지 ‘숙의’만 반복할 것인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국민 앞에 가장 크게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주권자가 민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몰아준 민심의 뜻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또다시 ‘숙의’라는 해묵은 단어를 꺼내 드는 것은, 이번 임기 내에 개혁을 끝낼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설마 다음 총선과 선거 때 또다시 표를 얻기 위해 우려먹을 정략적 ‘단골 땔감’으로 개혁 과제를 남겨두고 싶은 것입니까. 국민과의 엄숙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시간만 끄는 정치는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국민의 피해 뒤에 숨은 보신주의, 검찰 캐비닛이 정녕 두려운 것인가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피해와 수사 공백을 우려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지층과 당원들이 직시하는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녕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가 아니라, 검찰이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정치적 약점, 즉 ‘검찰 캐비닛’이 무서워서 몸을 사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 기득권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안위와 방탄을 위해 검찰의 눈치를 보며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면, 이는 당원의 뜻을 배신하는 처사입니다. 족쇄가 무서워 개혁을 주저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강성 당원들의 표심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가슴속에 도사린 보신주의와 공포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동네당의 결론: 당원과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결단하라

정치는 숙의라는 이름으로 뭉개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우리동네당은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내 대화방에서 새어 나오는 일부 의원들의 얄팍한 속도조절론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완수하십시오. 당원과 국민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우리동네당은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의 권한을 개혁 완수라는 본령에 바르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말장난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약을 파기하는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