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스피 9,000 시대의 명과 암, 주식 시장의 온기가 골목상권으로 흐르는 ‘돈의 길’을 열어야 한다

• 일시: 2026년 6월 19일(금)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대한민국 자산 시장이 역사적인 ‘코스피 9,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 해소 등 글로벌 호재 속에 기록한 이번 폭등은 우리 경제의 체급이 커졌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탄입니다. 자산 가치 상승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을 튼튼하게 만들고, 기업들에게는 부채 없이 미래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격 상승과 외자 유치라는 거시적 효과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주가 상승의 ‘명(明)’입니다.

그러나 환호성 뒤에 가려진 ‘암(暗)’ 또한 짙습니다. 이번 상승은 대기업과 일부 초대형 기술주 중심의 ‘착시 호황’으로, 자산이 없는 서민과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청년들에게는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중의 모든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만 쏠지면서, 정작 우리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고물가·내수 침체 속에서 여전히 냉골을 면치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주가 폭등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구경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식 시장으로 몰린 막대한 유동성이 또다시 생산성 없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어가 거품을 키우지 않도록 막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모세혈관으로 흐르게 하는 ‘자금 흐름의 대전환 정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동네당은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산 시장의 온기를 민생 경제로 연결할 세 가지 상생의 가교를 즉각 구축하십시오.

3대 요구 사항

• ‘주식 수익 소상공인 상생기금’ 도입으로 골목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기업과 거대 자본이 주가 상승으로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연계한 ‘골목상권 상생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은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동네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되어 자산 시장의 성과가 로컬 경제의 자생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부동산 투기 차단과 ‘지역상권 활성화 채권’ 발행이 필요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과거처럼 부동산 갭투기나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대신, 주민들이 우리 동네 로컬 브랜드나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채권(상생 채권)’ 등의 대안적 투자 상품을 활성화하여 돈이 지역 내부에서 돌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소비 여력을 높이는 ‘개인 주식 자산 민생 환원 지원’: 대다수 국민이 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액 주주들의 주식 거래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맞춤형 공제 혜택을 지역화폐 충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산 시장에서 얻은 수익이 다시 우리 동네 식당, 구멍가게, 서점에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동성의 길목을 골목상권 방향으로 넓혀주어야 합니다.

우리동네당은 이번 주가 상승의 혜택이 대기업의 창고나 강남의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번 돈이 우리 동네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오고, 주식 시장의 활력이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웃음으로 이어질 때까지 민생 중심의 상생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핵심 Q&A

• Q. 주가가 오르면 서민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 A. 거시적으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올라 곳간이 튼튼해지며, 기업들이 빚을 지지 않고 미래 신산업에 투자할 자금을 쉽게 조달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Q. 주가 9,000 돌파에 왜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 A. 이번 폭등이 일부 수출 대기업과 기술주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착시 호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없는 서민과 근로소득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에만 갇혀 있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시달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 Q.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골목상권으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기금’ 조성, 주민들이 동네 브랜드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채권’ 도입, 주식 수익 공제를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등의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돈의 길목’을 골목상권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