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재선거 음모론으로 본질 흐린다”… ‘애국집회’ 바라보는 민심의 서늘한 눈초리

대학가 대자보 전수조사 보니 ‘재선거 요구’ 3.3% 불과… 민심은 ‘선관위 개혁’

정작 부실선거 최종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침묵하는 보수 집회의 모순

우리동네당 “극우 세력의 민의 왜곡 규탄… 정쟁 쇼 대신 참정권 보장 시스템 고쳐야”

(세종=동네파티) = 최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애국집회: 국민주권 투표박탈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며 강경 보수 성향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으나, 이러한 주장이 실제 대다수 유권자의 거시적 민심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국민들은 이들의 주장처럼 전면 재선거를 원하고 있을까. 실제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민심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대학가 성명문 아카이브 사이트 ‘한 표의 기록’에 게재된 전국 대학 대자보 391건을 전수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대자보 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례는 극우 성향의 단 1곳(0.3%)에 불과했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장외 시위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전면 재선거·재투표’ 요구 역시 전체의 단 3.3%(13건)에 그쳤다. 대다수 청년과 유권자들이 분노한 본질은 특정 세력의 기획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관위의 무능과 비용 절감 논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광장에서 배격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분노를 극우 운동의 땔감으로 이용하려는 음모론적 접근이었다.

📊 세애국집회의 프레임과 실제 민심·책임 소재 비교

또 다른 의문은 이른바 ‘애국집회’를 자처하는 이들이 왜 정작 부실선거의 사법적 총책임자인 조희대 현 대법원장 등 현 기득권 권력의 책임론은 철저히 묻지 않느냐는 점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끝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위임한 점, 부실 관리를 자행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임명한 최종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와 국회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보다. 사법 내란의 수괴로 지목되어야 할 현직 대법원장과 선관위 지배구조의 구조적 무능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보다, 이미 지나간 과거 정권이나 실체 없는 음모론 뒤로 숨어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보수 집회가 가진 맹목적인 진영 논리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가짜 애국집회의 촌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동네당은 주권을 도둑맞은 동네 주민들과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를 가로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극우 세력의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훼손하는 또 다른 범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정권을 확률적 계산과 비용 절감의 논리로 치환해버린 선관위의 오만과 무능은 단죄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결코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재선거 선동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동네당 은 “다수가 침묵하는 사이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목소리를 키워 민의를 납작하게 왜곡하는 과정을 방관하지 않겠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사법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동네당은 골목상권 서민들의 정당한 투표 권리가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역 공론장의 자유와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감시 활동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