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6월 23일(화)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참담하고 가슴 미어지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사기 행각에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모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닙니다. 느슨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정부·기업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취약한 서민을 사지로 내몬 ‘사회적 타살’입니다. 우리동네당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이라는 흉기가 되어 동네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보여준 무책임한 방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주요 지적 사항
- 개인정보 유출은 융단폭격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이름, 전화번호,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은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가 더욱 정교하고 악랄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재탄생합니다. 내가 가입한 서비스, 내가 신청한 정부 지원금 정보를 고스란히 읊어대는 범죄자들 앞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정밀 타격 좌표를 제공하는 살인 무기와 같습니다.
-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집권여당과 정부의 보안 불감증이 부른 인재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보안의식 실태는 더욱 참담합니다. 최근 정부가 야심 차게 가동했던 청년·서민 대상의 ‘모두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조차 선발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업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던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정보가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통째로 노출된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민생 안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기초적인 보안 체계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동네당은 무고한 주민들의 연쇄 비극을 막기 위해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살인 방조’ 수준으로 강화할 것, 둘째,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셋째, 소액·서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긴급 금융 방어막’을 신설할 것을 정부와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숫자로만 집계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 뒤에는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동네당은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이 기득권의 불감증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 핵심 Q&A
- Q.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바로 이어지나요?
- A.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무작위 대상을 향한 사기였다면,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직업, 대출 현황, 신청한 정부 지원 사업 등)를 바탕으로 타깃을 정해 접근하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으로 진화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하거나 신청한 정부 사업(예: ‘모두의 창업’)을 사칭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치명적으로 높아집니다.
- Q. 정부의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가 왜 심각한가요?
- A. 서민과 청년의 창업을 돕겠다는 국가 주도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보호조차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보안망이 뚫렸다는 것은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국가를 믿고 정보를 제출한 국민들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킨 심각한 과실입니다.
- Q.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가장 시급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A.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 내 링크(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