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6월 28일(일)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결혼 패널티’ 현상을 막겠다며 주거, 자산, 세제를 아우르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맞벌이 가구 월 소득 기준을 소폭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의 부부 합산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와 기득권 정치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결혼이 사회적 프리미엄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과는 동떨어진 ‘책상 위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맞벌이를 시작할 때 지원에서 차별받는 구조적 모순은, 기준선 몇 센티미터 높이는 미봉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동네당은 청년들의 절박한 삶을 담보로 생색내기만 반복하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 지적 사항
- 행복주택 소득 기준 완화의 착시,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 우선권’입니다: 정부는 행복주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올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민심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소득이 높은 가구가 비좁고 낙후된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 맞벌이 부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서류 심사와 소득 잣대로 줄을 세우는 관료주의 행정이 아닙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라면 소득과 자산 유무를 떠나 공공주택에 즉각 입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낳을수록 넓어지고, 원하는 만큼 사는 ‘자녀 연동형 평생 주거권’이 진정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청년들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마주하는 주거 면적의 한계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칸방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려면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자녀 연동형 주거 모델’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조건 없이 이주하게 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결혼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프리미엄 혜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삶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낡은 관성에 안주한 행정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청년의 삶을 뿌리부터 지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동네당은 주말부부 세제 혜택이나 경차 유류세 환급 같은 곁가지 대책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이 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집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이 끝나도록 ‘신혼부부 무조건적 우선 공급’과 ‘평생 거주권 보장’ 제도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하겠습니다.
❓ 핵심 Q&A
- Q. 정부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939만 원까지 올렸는데 왜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 A. 소득이 높은 가구는 애초에 면적이 좁고 인프라가 제한적인 행복주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선을 높이는 것은 행정 수치상의 착시일 뿐 실질적인 청년 맞벌이 부부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까다로운 소득 심사로 맞벌이 가구를 가려내 차별할 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무조건적인 주거 우선권을 주는 것이 실효성이 큽니다.
- Q. ‘자녀 연동형 평생 주거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A.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에 입주한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비례하여 더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조건 없이 이주시켜 주고,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거 불안 없이 평생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안전망입니다.
- Q. 우리동네당이 집권여당과 정부에 요구하는 근본적 방향은 무엇인가요?
- A. 전세대출 가산금리 인하나 유류세 환급 같은 잔가지 형식을 넘어, 주거 문제를 공공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동시에 안정적인 주거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여당이 연계하여 즉각적인 ‘무조건 우선 공급 조례’ 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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