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첨단 기술 투자를 단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국가영웅, 국민영웅”이라 칭하며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호남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800조 원을 투입, 팹(Fab) 4기와 협력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업들의 결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이끌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대규모 지방 투자를 두고 당장 7월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과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억지 꿰맞추기’이자 ‘관치 경제의 부활’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과제마저 고작 당내 선거용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야당의 가볍고 졸렬한 행태에 우리동네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 박정희의 구미·울산 투자는 결단이고, 이재명 정부의 호남 투자는 관치입니까?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과거 대한민국 중화학 공업의 기틀을 닦았던 모든 역사는 관치와 압박의 산물입니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구미와 울산 등 경북·영남 지역에 과감하게 대규모 집중 투자를 단행했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꾼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이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이에 호응해 국가적 인프라를 넓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대도약을 위한 가장 상식적인 발전 모델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수도권, 특히 호남 지역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기득권 양당이 수십 년간 고착화해 온 ‘지방 소멸’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영남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었듯, 이제 호남의 첨단 산업 성장이 대한민국 제2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표퓰리즘’으로 모함하는 것은 야당 스스로가 지역감정에 매몰되어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꾼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2. ‘물 부족’이라는 허황된 핑계, 수자원 방치의 부끄러운 과거부터 돌아보십시오
야당은 전력과 용수 부족 등 치열한 현실적 한계를 외면했다며 ‘물 부족 우려’를 전매특허처럼 들고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적했듯, 이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정략적 착시일 뿐입니다. 호남에는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충분한 수자원이 존재합니다. 다만 과거 정권들이 수십 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만 묶어두고 수자원을 방치해 왔을 뿐입니다.
첨단 도시 발전에 맞게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프라를 설계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충분하다는 과학적 검토가 끝났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는 삼성과 SK가 용수 계산조차 안 해보고 800조 원을 투자할 만큼 어리석단 말입니까? 기업의 냉정한 경영 판단과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모독하는 아전인수식 억측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3. 우리동네당의 결론: 정치적 계산기를 버리고 ‘전국적 상생 공존’에 협조하십시오
국가 전략 산업은 정권의 전유물도, 야당의 정쟁 도구도 아닙니다. 우리동네당은 전국의 균형 발전과 로컬 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지역을 불문한 대규모 첨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매서운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 체계마저 정쟁의 땔감으로 쓰려는 소인배 정치를 멈추십시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역시 화려한 선포식을 넘어, 호남권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세밀 행정’의 약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민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 핵심 Q&A
- Q. 야당(국민의힘)이 이번 투자를 ‘관치 경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고 청와대 주도 하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것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7월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 등 여권의 정치적 이벤트를 돕기 위해 기업의 팔을 비튼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Q. 우리동네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울산 투자’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과거 보수 정권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구미나 울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중화학 공업을 일으킨 것은 국가 성장을 위한 필수적 결단으로 칭송받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국가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 및 전략 산업 육성을 두고, 호남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관치’와 ‘정치 도구’라 비난하는 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 Q.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물(용수) 부족 문제’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 A. 호남 자체의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만 관리해 산업용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던 것이 본질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정책실의 발표대로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면 하루 100만 톤 이상의 산업용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