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네파티) 김동네 기자 = 시민과 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향해 “청년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과는 동떨어진 책상 위 숫자 놀음”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우리동네당은 주거와 소득 기준선을 소폭 상향하는 관성적 미봉책을 멈추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권의 근본적인 구조적 대전환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 부담 완화와 혼인신고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의 실효성을 정조준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맞벌이 가구 월 소득 기준을 소폭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의 부부 합산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정부와 기득권 정치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결혼이 사회적 프리미엄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맞벌이를 시작할 때 차별받는 구조적 모순은 기준선 몇 센티미터 높이는 행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특히 행복주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올린 정무적 결정을 두고 ‘착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냉정하게 말해 소득이 높은 가구가 비좁고 낙후된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하며, 까다로운 소득 심사로 줄을 세우는 관료주의 행정의 문턱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라면 소득과 자산 유무를 떠나 공공주택에 즉각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는 과감한 결단이 유일한 열쇠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마주하는 주거 면적의 한계를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칸방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자녀 연동형 주거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동네당이 제안한 ‘자녀 연동형 평생 주거권’은 아이를 낳을수록 더 넓은 평수의 공공주택으로 조건 없이 이주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기간 제한을 철폐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거 불안 없이 평생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우리동네당은 “결혼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프리미엄 혜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삶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주말부부 세제 혜택이나 경차 유류세 환급 같은 곁가지 대책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동네당은 “우리 동네 청년들이 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집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이 끝나야 한다”며, ‘신혼부부 무조건적 우선 공급’과 ‘평생 거주권 보장’ 제도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요구하고 감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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