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수백만 당원 시대’의 부끄러운 민낯… 거대 정당의 기형적 ‘동원 정치’와 기득권 수호 전략

[동네연구소] 거대 정당들이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수백만 당원 시대’의 실체가 정당 민주주의의 성장이 아닌, 선거용 경선 머릿수 채우기로 급조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매서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컬 정당인 ‘우리동네당’ 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정치개혁 현안진단 보고서(WP-2026-04) ‘거대 정당 당원 구조의 허상과 기득권 정치의 모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선거를 전후로 벌어진 거대 정당의 당원 급증 현상과 ‘1인 1표제’ 폐지 논란의 본질은 결국 기득권 국회의원들의 권력 방어기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2만에서 150만으로…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종이 당원’의 습격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이 주장하는 대중정당화의 실상을 ‘공직선거 경선 제도의 한계가 초래한 기형적인 동원 정치의 결과물’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선거인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약 112만 명 수준이던 권리당원은 지방선거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단기간에 약 150만 명으로 가파르게 급증했습니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38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동네당 정책연구소는 이를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조직을 총동원해 만든 ‘경선용 머릿수 채우기’의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의 강령이나 이념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타당을 골성으로 지지하는 주민들까지 학연·지연·혈연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가입되면서 정당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허수 당원만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했습니다.

‘1인 1표제’ 흔드는 현역 의원들, 진짜 속내는 ‘2028년 총선 공천권 사수’

최근 거대 정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평등하게 맞췄던 ‘1인 1표제’를 비판하며, 과거처럼 대의원 표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제도로 회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의 안정성’과 ‘중앙당 통제력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보고서가 파헤친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 현역 기득권 체제의 침몰: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강력한 지역 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현역 국회의원의 대리인이나 기존 자치단체장들이 정치 신인 및 원외 예비후보들에게 패배하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 제도를 향한 책임 전가: 현역 기득권 세력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무능이 아닌 ‘1인 1표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의원 조직 표의 가중치가 사라지자 일반 당원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졌다는 남 탓입니다.
• 동원 정치가 낳은 부메랑 효과: 그러나 현역 의원들을 꺾은 원외 신인 세력 역시 정책적 우위가 아니라, 똑같이 단기간에 경선용 허수 당원을 대거 동원하는 ‘머릿수 게임’으로 승리했을 뿐입니다. 결국 현역 기득권이 신흥 동원 세력과의 머릿수 싸움에서 밀린 것에 불과합니다.
• 2028년 총선 생존 전략: 현역 의원들이 1인 1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차기 2028년 제23대 총선 공천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 중심 체제로 당권을 재편해야만,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역구 장악력을 안전하게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거대 정당의 표면적 명분 vs 우리동네당의 날카로운 실증 진단

보고서는 거대 정당이 내세우는 프레임과 실제 권력 구조의 실태를 아래와 같이 극명하게 대조하여 분석했습니다.

결론: ‘수의 정치’에서 ‘정체성 중심의 생활 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우리동네당 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사상누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허수의 당원 숫자에 집착하는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상시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실질적 당원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대의원제 가중치 부활 등 기득권 의원들의 공천 수호용 제도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표의 평등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철 표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당원 개념을 혁신하여, 일상적 삶의 궤적과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권리당원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의 진정한 민주성과 생명력은 당원의 숫자가 아니라, 당의 가치에 진심으로 연대하는 당원의 ‘질(質)’에서 나온다는 이번 보고서의 지적은 기득권 정치를 향해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