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관측 이래 역대 3번째 늦은 장마 상륙… 단체장 교체기 ‘행정 공백’ 우려
“반지하 가구 차수판부터 배수펌프장까지 로컬 밀착형 전수조사 실시해야”
(대전=동네파티)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식 임기 첫날인 1일 새벽을 기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평년보다 최대 12일이나 늦게 찾아온 이번 장마는 늦어진 만큼 압축된 파괴력으로 제주 산간에 180mm 이상의 대폭우와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집중호우를 동반하며 중부지방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인 ‘우리동네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지난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신임 단체장들을 향해 화려한 의전과 취임식 축배를 전면 생략하고 임기 첫 행보로 재난 안전 점검판 앞으로 직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권력 교체기 행정 공백 경고… “재난은 취임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동네당은 전임 단체장이 떠나고 신임 단체장이 막 발을 들이는 임기 첫날과 역대급 지각 장마의 시점이 정확히 겹친 현 상황을 사상 초유의 ‘행정 인수인계 공백기’로 규정했습니다. 단체장 교체기에는 지휘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유기적인 보직 인수인계가 미진할 수 있고, 실무진의 비상 연락망이나 보고 체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중부지방까지 게릴라성 폭우가 예고된 정국에서 단 한 순간의 방심은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 대변인실은 신임 단체장들은 아침 축하 화환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며, 임명장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구동 체계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만약 행정 공백으로 인한 느슨함이 현장에서 노출된다면 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단체장의 무능이 초래한 ‘인재(人災)’로 기록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반지하 가구부터 배수펌프장까지… 로컬 밀착형 현장 점검 최우선
정부와 기상청의 예보대로 이번 장마가 시작부터 매우 강한 비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가 증명해야 할 효능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동네 구석구석의 안전망을 사수하는 실천에서 나와야 한다는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우리동네당은 지역 내 반지하 주거 지역, 상습 침수 도로, 산사태 위험 지구,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 지역에 차수판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단체장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침수 방지의 핵심 보루인 배수펌프장과 하수관로의 정비 상태를 즉각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비상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첫 단추는 주민 안전으로… 책임 행정 위한 매서운 감시 예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가장 신성한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동네당은 오늘 임기를 시작하는 전국 모든 지역의 신임 단체장들에게 화려한 취임식 무대를 철거하고 당장 동네 배수구 앞으로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도자는 단상 위에서 손을 흔드는 권력자가 아니라, 폭우 속에서 직접 장화를 신고 동네 안전을 살피는 든든한 파수꾼이라는 대목입니다. 우리동네당과 기관지 <동네파티>는 교체기 행정 공백으로 인해 주민들이 비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임기 첫날부터 신임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태세를 가장 매섭게 감시하고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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