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기금, 대기업 인프라 대납 변질 우려”… 우리동네당, ‘로컬 청년 쿼터제’ 촉구

동네연구소, ‘미래사회 고용·노동현안진단 보고서’ 통해 당정청 ‘생산 플랫폼론’ 정면 진단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 하드웨어 편중 배격하고 하청·소상공인 ‘디지털 지분 공유’ 구조화해야

(서울=동네파티) 김동네 기자 = 청와대와 정부, 거대 여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거대한 재원이 대기업의 하드웨어 구축에 편중되어 정작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경고가 제기되었다.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의 싱크탱크인 ‘동네연구소’는 6일 발표한 ‘연 100조 원 미래대응기금의 신설과 거시 인프라 투자의 민생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거시 경제 동력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부 설계에서 로컬 청년과 하청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가치 분배 장치가 선제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생산 플랫폼론’의 덫… 자본 리스크 대납에 사회적 환원 조항 필수

정부 인프라 주도 세력과 청와대 정책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은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팹 확충, 피지컬 AI 육성, AI 데이터센터 전국 조성)를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부각하며 이른바 ‘생산 플랫폼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AI 시대의 국가가 전력망, 산업부지, 공급망을 직접 조직하고 송전망과 다목적댐 등 인프라를 최대 100%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그러나 동네연구소는 이처럼 막대한 공공 재원과 초과 세수가 특정 독점 자본의 비용 절감 효과로만 수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회적 가치 환원 조항’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청와대 전담팀 중심의 패스트트랙 조사는 국회 및 지역 사회와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초고속 건설만 밀어붙여 환경 과부하와 소외 지역의 반발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청와대 정책실의 입장처럼, 인프라 혜택으로 창출된 초과이윤이 지역 사회의 신뢰와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룰 미팅(Rule-meeting)’이 확립되어야 한다.

당정청 명분과 우리동네당의 구조적 모순 분석

우리동네당, 가치 정치를 위한 4대 거버넌스 개혁안 제시

우리동네당은 거대 정당들이 거시 지표 달성에만 매몰되어 정작 일터에서 땀 흘리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일상을 소외시킨다면 기술 호황의 그늘에 가려진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4대 대안을 촉구했다.

우선 미래대응기금 내 ‘로컬 청년 기본 자산’ 쿼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매년 조성되는 100조 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청년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초기 종잣돈 매칭 기금’으로 의무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인프라 지원을 받는 수혜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원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산단 인프라 비용을 전폭 지원하는 만큼, 수혜 기업들이 지역 대학의 필름·미디어·IT 인재를 의무 고용하고 로컬 소상공인 상생 기금을 출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방적인 초고속 산단 조성이 유발할 부실 공사 및 환경 파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 주민-노동자 참여 의회’ 연계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식 종업원주식소유제(ESOP) 모델을 벤치마킹한 ‘상생형 디지털 지분 참여’ 실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번영과 자본 이익을 하청 협력업체 임직원 및 지역 소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적 자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동네당은 “거대 정당들의 ‘수의 정치’에서 벗어나 주민 모두의 보람과 일상을 지키는 ‘가치 정치’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메가 프로젝트의 과실이 골목상권 서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날까지 감시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