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조 AI·반도체 신화의 그림자… 전력난·비용 전가·지역 소외 논란

“당장 전기는 어디서?” 5GW AI 데이터센터·반도체 산단이 부른 전력 재앙 우려

대기업·빅테크 이윤 독점 대 국민 전기요금 폭탄 및 사회적 비용 전가

‘고용 없는 토큰 팩토리’… 지역 경제 기여 미비하고 소음·수자원 고갈 피해만 가중

정부가 대규모 해외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글로벌 빅테크와의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 등 9,500억 달러(약 1,390조 원) 규모의 성과를 연이어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생산기지’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화려한 대형 수주 성과의 뒷면에서는 초전력 소비 인프라 가동에 따른 국가적 전력 수급 대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적 비용 전가, 그리고 고용 창출 없이 환경 피해만 짊어지게 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원전 10기 분량 전력이 필요한데”… 공백 상태에 빠진 전력 수급 대책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에 5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될 예정이지만, 이를 감당할 전력 공급망은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태다. 용인 산단 한 곳에만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에 맞먹는 10GW 이상의 전력이 소요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수소 혼소 가스발전은 수소 수급 차질과 정책 축소로 실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AI 데이터센터는 단순 전력 소모를 넘어 AI 모델 훈련 시 순간 전력 부하가 수십 배로 폭증하는 특성이 있어 기존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건설에 15년 이상 소요되는 원전 대신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국내 태양광·풍력 인프라의 확충 속도는 AI·반도체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세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무리한 전력망 연결은 전국적인 전력난과 계통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익은 대기업·임직원 몫, 요금 폭탄과 온실가스 부담은 국민 몫

1,390조 원 규모의 대형 거래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는 안정적인 매출과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며, 이는 임직원의 성과급과 주주 환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단 연결을 위한 전력망 보강 비용과, 부족한 수소를 해외(인도 릴라이언스 등)에서 고가로 수입하는 데 드는 수조 원의 재정은 결국 전력 당국을 거쳐 국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의 혼소 사례처럼 국민이 낸 전기요금 수조 원이 대기업과 해외 수소 공급업체 간 거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대기업의 이윤 독점과 국민의 사회적 비용 전가라는 불균형이 정점에 달했다는 비판이다.

AI·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의 3대 구조적 문제점과 사회적 파급 영향

‘고용 없는 토큰 팩토리’… 고주파 소음과 수자원 고갈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정부는 데이터센터와 산단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홍보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일명 ‘토큰 팩토리(Token Factory)’로 불리는 첨단 설비 플랜트로 건설 단계 이후 상주 인력이 수십에서 수백 명에 그치는 ‘고용 창출 최하위’ 시설이다.

일자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는 미비한 반면,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실체적이다. 대형 냉각 팬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은 수면 장애와 생활권 침해를 일으키며, 서버 냉각을 위해 하루 수만 톤의 물을 부어 증발시키는 방식은 중소도시 하나가 사용할 수자원을 고갈시켜 지역 물값을 치솟게 만든다. 소음 및 전력망 위험에 따른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속도전 멈추고 ‘전력 안보’와 ‘수혜자 부담 원칙’ 확립해야

미국조차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과소비, 소음, 물 부족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모라토리엄(건설 유예)을 선언하는 실정이다. 무조건적인 수주 성과와 속도전에 도취해 전력 수급 대책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다면, 그 대가는 전 국민의 전기요금 폭탄과 국가 전력망 붕괴로 돌아온다.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대기업이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체 발전 및 전력망 비용 입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유치 시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상생 기금과 엄격한 환경 기준을 선제적으로 법제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