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의원 단톡방서 ‘숙의’ 브레이크 폭로… 이중성 도마 위
“표심 구걸용 단골 공약 우려먹기 중단하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즉각 결단하라”
(서울=동네파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속도조절을 시도하는 기류가 포착되자,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인 ‘우리동네당’이 이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2일 논평을 통해 최근 폭로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기류를 정면 비판하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겉으로는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면서 뒤로는 발을 빼는 거대 다수당의 이중성을 맹비난했다.
‘숙의’ 뒤에 숨은 공약 파기… 선거용 단골 땔감인가
우리동네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강하게 상기시켰다. 주권자가 민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몰아준 민심의 뜻은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제 와서 또다시 ‘숙의’라는 해묵은 단어를 꺼내 드는 것에 대해 당은 “이번 임기 내에 개혁을 끝낼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설마 다음 총선과 선거 때 또다시 표를 얻기 위해 우려먹을 정략적 ‘단골 땔감’으로 개혁 과제를 남겨두고 싶은 것이냐”며 “국민과의 엄숙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시간만 끄는 정치는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핑계 댄 보신주의… “정녕 검찰 캐비닛이 두려운가”
특히 논평은 일부 의원들이 내세우는 ‘국민 피해’와 ‘수사 공백’ 우려의 이면에 도사린 보신주의를 날카롭게 직시했다. 우리동네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녕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가 아니라, 검찰이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정치적 약점, 즉 ‘검찰 캐비닛’이 무서워서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기득권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안위와 방탄을 위해 검찰의 눈치를 보며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면, 이는 당원의 뜻을 배신하는 처사”라며 “족쇄가 무서워 개혁을 주저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의 표심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가슴속에 도사린 공포부터 마주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말장난 말고 결과로 책임져야”
우리동네당은 “정치는 숙의라는 이름으로 뭉개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의 자리”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선명한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원내 대화방에서 새어 나오는 일부 의원들의 얄팍한 속도조절론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당은 “거대 다수당의 권한을 개혁 완수라는 본령에 바르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말장난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약을 파기하는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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