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7월 7일(화)
- 발표: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오늘(7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레커’와 극단적 정치 채널들의 폐해를 뿌리 뽑고 혐오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우리동네당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허위 정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악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행된 개정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잉 규제의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어, 성숙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지역·시민 언론의 고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동네당은 이 법이 권력 집단과 거대 자본의 ‘입막음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자의적 행정을 매섭게 감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모호한 개념과 대형 플랫폼의 ‘귀찮이즘’이 만나면 자의적 검열이 시작됩니다
개정법은 음란물 외에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혐오나 차별을 담은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일부 허위’인지, 어디까지가 ‘풍자와 비판’이고 어디서부터가 ‘혐오’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자율적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시민들의 정당한 고발 게시물이나 의혹 제기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무차별 삭제하는 ‘과잉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악용되어, 권력자를 비판하는 동네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악의적인 집단 신고로 인해 지워지는 황당한 사태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거대 권력의 ‘전략적 봉쇄 소송’ 땔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자나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타깃으로 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돈과 권력을 쥔 토호 세력, 부패한 기업,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단 무차별적으로 민사 소송부터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무기로 이 법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시민사회와 참여연대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광범위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법적 소송전이 남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대안 언론과 1인 창작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분쟁조정부가 개입하는 과정 또한 자칫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의 입을 막는 ‘관제 검열’로 오해받거나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공권력과 플랫폼 권력에 시민의 기본권을 난도질할 칼자루를 쥐여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마스크 촌극’… 정쟁용 퍼포먼스가 아닌 실질적 보완책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법 시행을 앞둔 어제(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국회 회의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해 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들고나온 피켓에는 “법사위 독식 재판취소 빌드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동네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를 전형적인 ‘정치적 밥그릇 싸움용 촌극’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당장 자신들을 향해 쏟아질 여론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방탄입니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법안의 모호성과 부작용을 꼼꼼히 따지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마스크를 쓰고 나와 또 다른 정쟁의 땔감으로 삼는 구태 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길 뿐입니다.
우리동네당의 결론: 가짜뉴스 근절의 칼날이 시민의 돋보기를 깨뜨려선 안 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과 소송전 남발이라는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동네당은 골목상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권력층의 비리를 감시하는 지역 언론의 펜 끝이 이 법에 의해 꺾이지 않도록 방미심위와 플랫폼 기업들의 결정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가짜뉴스는 엄벌하되 건전한 비판은 철저히 보호받는 균형 잡힌 사회적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공론장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 핵심 Q&A
- Q. 오늘(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불법정보 외에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왜곡된 정보’, ‘혐오·차별 정보’가 유통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네이버, 유튜브 등)은 관련 신고 정책을 의무 수립해야 하며, 법원 등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0만 이상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가진 매체·인플루언서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Q. 시민사회와 우리동네당이 이 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허위조작’과 ‘혐오’의 정의가 법적으로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려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는 ‘과잉 검열’을 할 수 있고, 권력자나 기업들이 비판적 언론을 입막음하기 위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무기로 ‘전략적 봉쇄 소송(민사 소송전)’을 남발할 우려가 큽니다.
- Q.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당의 법사위 독식 속에서 민주당당에 불리한 재판이나 여론 형성을 막으려는 빌드업이라 주장하며 반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동네당은 이를 민생이나 시민의 기본권 보호 목적이 아닌, 전형적인 당리당략 정쟁용 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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