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으려다 시민 입 막을라”… 우리동네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독소조항 경고

오늘(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격 시행… 모호한 기준에 플랫폼 ‘과잉 검열’ 우려 고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토호·권력층 ‘입막음 소송’ 악용… 국힘 마스크 시위엔 “정쟁용 촌극” 직격

(서울=동네파티)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극단적 정치 채널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전격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의 모호한 규제 기준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지역 언론의 고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법 시행 당일인 7일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성 허위 정보를 근절해야 한다는 법안의 당위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잉 규제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동네당은 이번 개정법이 권력 집단과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입막음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억 과징금 공포에 휩싸인 플랫폼의 자의적 검열과 무차별 삭제 리스크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음란물 외에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혐오나 차별을 담은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새로 규정했다. 문제는 무엇이 일부 허위인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풍자와 비판이고 어디서부터가 혐오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자율적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분쟁 소지가 있는 시민들의 정당한 고발 게시물이나 의혹 제기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과잉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특히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항이 개방되면서, 권력자를 비판하는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가 악의적인 집단 신고로 인해 통째로 지워지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주요 내용과 민생 구조적 위험성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토호 세력의 ‘전략적 봉쇄 소송’ 무기로 전락 우려

특히 구독자나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타깃으로 삼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심각한 양날의 검으로 지적된다. 돈과 권력을 쥔 지역 토호 세력, 부패한 기업,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주민들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단 무차별적으로 민사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무기로 이 법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참여연대 등 전문가 그룹의 지적처럼, 법적 소송전이 공세적으로 남발될 경우 그 피해는 대기업이나 대형 언론사가 아닌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대안 언론과 1인 창작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분쟁조정부가 개입하는 과정 또한 자칫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의 입을 막는 ‘관제 검열’로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공권력과 플랫폼 권력에 시민의 기본권을 난도질할 칼자루를 쥐여주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검은 마스크 촌극’ 비판… “정략적 방탄 아닌 실질적 보완 나서야”

한편 우리동네당은 법 시행 전날인 6일 국회 회의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해 “법사위 독식 재판취소 빌드업” 피켓을 들고 반발 퍼포먼스를 벌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동네당은 이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행동이 아닌, 자신들을 향해 쏟아질 여론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밥그릇 싸움용 촌극’이자 정략적 방탄 쇼로 규정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법안의 모호성과 부작용을 꼼꼼히 따지고 정교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마스크를 쓰고 나와 또 다른 정쟁의 땔감으로 삼는 구태 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길 뿐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동네당은 “가짜뉴스 근절의 칼날이 골목상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권력층의 비리를 감시하는 지역 언론의 돋보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며 “방미심위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게시물 삭제 결정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매섭게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엄벌하되 건전한 비판은 철저히 보호받는 균형 잡힌 공론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