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고민정 등 민주당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법’ 공동 발의 파장
장윤기 사건 핑계 댄 보신주의 규탄… “1%만 남겨도 정치 검찰 왕국 부활할 것”
우리동네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 개혁 훼방꾼 ‘수박’들의 차기 총선 공천 원천 배제 서약하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비겁한 타협주의가 머리를 치켜들면서 개혁의 단일대오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15일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전날(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온존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을 향해 “주권자의 준엄한 개혁 명령을 배신한 비겁한 기득권 보신주의”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차기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이들의 차기 총선 공천 배제를 공식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홍기원 의원을 필두로 주철현, 박균택, 박희승, 민홍철, 이소영, 곽상언, 김남희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고민정, 문진석, 모경종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1%만 남겨도 괴물은 부활한다”… 장윤기 사건 빌미로 개혁 뇌관 제거 시도
이들은 최근 발생한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정황과 일선 경찰관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법안 발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열어두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의무 송치(전건 송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동네당은 이를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한 얄팍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단 1%라도 남겨두는 것은, 향후 정권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언제든 수사권이라는 사법 무기를 다시 쥐고 표적 수사와 정치 수사를 자행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내 강성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을 시초로 되돌리는 퇴행의 문을 여는 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까지 이 ‘퇴행적 발의’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개혁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 방향성에 대한 진영별 입장 및 우리동네당 대안
| 비교 영역 | 민주당 원내지도부 안 | 의원 11인 예외 존치안 (홍기원·고민정 등) | 우리동네당 및 당원 청구안 |
| 보완수사권 처리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사회적 약자·민생 범죄 등에 한해 검사 직접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 전면 폐지 원칙 고수, 경찰의 불응·지연 시 상급 기관 즉각 이관 |
| 경찰 부실수사 통제 |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불응 시 직무배제 및 교체 요구 | 검찰의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 개입 및 전건 송치 의무화 | 고발인 이의신청권 전격 부활, 프랑스식 강력한 경찰 징계 요구권 수용 |
| 정치적 파급 리스크 | 8월 전당대회 이전 형소법 개정안 단독 처리 및 통과 가속화 | 장윤기 사건 등 민생 불안 여론 의식한 신중론 및 법안 조율 시도 | 개혁 주저 시 지지층 와해, 다가오는 2028년 총선 필패의 무덤 자초 |
| 당내 인적 조치 | 당내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며 단일대오 유지 표방 | 당원들로부터 개혁 훼방꾼, ‘수박’(배신자) 낙인 및 반발 직면 | 법사위 내 신중론자 즉각 사보임, 이탈 의원 차기 총선 공천 원천 배제 |
2030 이탈에 이은 지지층 완전 붕괴 위기… “주저하는 자는 낙마할 것”
우리동네당은 이번 검찰개혁의 무산이나 누더기 타협이 다가오는 2028년 총선 필패와 이재명 정부의 파멸을 부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과거 지방선거 등에서 2030 청년층이 대거 이탈하며 민주당에 매서운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입법 독점 권력을 쥔 여당이 기득권 눈치를 보느라 핵심 공약인 검찰 권력 해체조차 매듭짓지 못한다면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당원들이 발의 의원 11명을 향해 ‘개혁 훼방꾼’, ‘수박’이라며 격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닌, 정권 재창출을 향한 절박한 민심의 소리다.
우리동네당 대변인실 강력 촉구
“정치는 책임이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꿈꾸는 모든 당대표 후보들은 주저하는 개혁주의라는 위선 뒤에 숨지 말고 당원 앞에 피의 서약을 하라.
첫째, 이번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서명하거나 법안 통과에 엇박자를 내는 의원들에 대해 차기 2028년 총선 공천 배제를 전격 선언하라. 둘째,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면서 개혁 전선에 균열을 내고 있는 김남희, 박균택 의원 등 신중론자들을 즉각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조치하여 강력한 강행 드라이브를 걸라. 주저하는 자는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우리동네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살살 놓아야 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나 당내 법조인 출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식 논리에 가로막혀 7월 임시국회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동네당은 7월 회기 내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지 주민들과 함께 매섭게 감시할 것이며, 타협안으로 누더기를 만드는 배신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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