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사람 죽이는 칼”… 우리동네당, ‘5·18 혐오 비호’ 이병태 즉각 경질 촉구

배재고 ‘5·18 조롱’ 징계에 “성역화·북한 같다” 망언 파동 일파만파

청와대 ‘엄중 경고’ 비웃듯 “상처받지 마라” 궤변 반복… 고위 공직자 자격 박탈 여론 고조

(서울=동네파티)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6일 논평을 발표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고교 야구단 징계를 ‘성역화’라며 비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동네당은 이 부위원장의 행태를 주권자의 피눈물로 세운 민주주의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혐오의 해방구로 악용하려는 반역사적 폭거로 규정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이른바 ‘스타벅스 조롱 응원’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거듭 올리며 궤변을 이어갔다.

미국의 판례 아전인수 인용… 피해자 향해 “상처받지 않는 심지 키워라” 2차 가해

이 부위원장은 4일과 5일 잇따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과 미국의 옛 백인 우월주의 집단(KKK) 및 네오나치 관련 판례를 청와대 경고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불쾌감을 주는 언어 규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이자 기본권 부인이라며, 상대가 있는 혐오 발언도 구체적인 물리적 행동이나 임박한 불법 행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징계 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처벌 자체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폄훼라고 강변하며,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피해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사상의 자유 시장 논리를 악의적으로 짜 맞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으로 지난 3월 장관·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그가,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공인한 역사적 비극과 희생자들을 향한 조직적 혐오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 주장과 우리동네당의 실증 반박

우리동네당 “공허한 ‘엄중 경고’는 면죄부… 당장 직위해제하고 사퇴시켜야”

우리동네당은 논평에서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자 강력한 행동”이라며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파급력이 막강한 온라인 공간에 배설되는 혐오의 언어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타인의 명예를 처참하게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인 위해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 공직자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는 세력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이상, 정부의 역사 정의와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는 성립할 수 없다. 우리동네당은 청와대의 미온적인 언론 공지 처분을 강하게 질타하며, 말뿐인 재발 방지 요청은 도리어 혐오 세력에게 대담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동네당은 “말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공허한 말잔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병태 부위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경질해야 한다”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과 아이들이 이 같은 혐오의 언어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도덕적 원칙을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