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조라는 착시… ‘AI 폴트라인’과 한국 경제의 그늘

글로벌 AI 과잉 투자의 균열과 한국형 노키아 리스크 진단

자본시장 도박판화·청년 고용 참사·내수 고사 위기 속 정책 전환 시급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AI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성 악화와 현금 흐름 고갈로 이어지며 경제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지각변동, 이른바 ‘폴트라인(Fault Line)’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배근TV(LIVE 238회) 분석을 통해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착시 지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정량 데이터로 직격하며, 거시 성장률에만 매몰된 현재의 국정 기조가 극심한 고용 참사와 내수 고사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 교수는 현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를 ‘출혈 경쟁에 빠진 승자독식의 장’으로 정의했다. 대표적으로 알파벳(구글)의 경우 2분기 자본 지출(Capex)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9억 달러까지 고갈되는 현상을 보였다. 무리한 자산 집약형 투자가 이어지자 구글(-21%), 마이크론(-25%), 인텔(-35%), 퀄컴(-33.2%) 등 주요 빅테크 및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 호조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폭락을 경험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7%를 돌파하는 고금리 파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대외 수요에만 종속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형 노키아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기형적 구조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역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스피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53%를 초과하는 극단적 편중 상태에서, 당국이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동일하게 TSMC 비중이 42%에 달함에도 자본시장 폭발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을 불허한 대만과 달리, 한국은 본주와 상관성이 99%에 달하는 상품을 방치하여 외신으로부터 ‘도박 소굴’이라는 조롱까지 받게 되었다. 최 교수는 잘못 꿴 첫 단추를 인정하지 않고 어설픈 규제만 더하는 당국의 태도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착시 뒤에 숨은 고용 참사… 청년·상용직 일자리 고사 실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수출 착시 뒤에 숨은 민생 경제와 고용 시장의 참상이다. 반도체 산업은 자본집약적 특성상 일자리 창출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최배근 교수가 집계한 정권별 고용 지표 데이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청년층과 핵심 생산 연령대의 일자리 감소 폭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령별 고용 불안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정규직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는 극도로 축소된 반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만 급증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었다.

내수 고사와 국정 철학 전환의 필요성

이러한 일자리 참사와 소득 정체는 내수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월 368만 원 수준에 갇혀 2018년 당시 수준으로 퇴행했으며, 전체 경제성장률 중 가계 소비의 기여도는 0.1%p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 여파로 내수를 떠받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체율이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3%, 수출 4대 강국, 소득 5만 달러라는 ‘3·4·5 비전’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과거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회귀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없는 거시 지표 중심의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실질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리는 ‘가계소득 중심 국정 철학’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정비, 청년층 상용직 창출을 위한 직무 전환 인프라 구축,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안전망 재설계가 병행되어야만 한국 경제가 ‘폴트라인’의 대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