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쟁점 분석에 우리동네당 격하게 공감… “말뿐인 호남 투자 안 돼”
수도권 전력·용수 한계 직시하고 원가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전격 도입 촉구
(서울=동네파티)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인 ‘메가프로젝트’가 허울 좋은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보가 유리한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실질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정부의 전략산업 다극화 구상을 두고 명확한 팩트체크와 5대 쟁점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부의 일관된 국토균형발전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남권 투자 불확실성 해소와 수도권 전력 계통 한계 직시 필요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계획이 겉으로는 지역 투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평택과 용인 등 수도권 산단의 완공 시점을 최대 12년까지 앞당기는 ‘수도권 공장 우선 집중’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반면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은 대략적인 착공 시기조차 생략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거대 양당이 첨단산업 입지 문제를 비생산적인 정쟁이나 선거용 생색내기 소모품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며, 향후 5에서 10년 내 필요한 전력과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진짜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포럼은 수도권의 전력 수급 문제가 이미 단순한 송전선 병목을 넘어 시스템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전압안정도 제약’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전국 전력 수요의 무려 43%를 쓰면서도 자급률은 66%에 불과해 장거리 송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해 송전 허용량마저 꽁꽁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용인 산단 가동을 위해 무려 15개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계획은 밀양 송전탑 갈등이나 하남변전소 사태에서 보듯 현실성 없는 공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전력 자급률과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월등히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형 수요처를 분산하는 것은 전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필수 과제입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와 용수 재활용 혁신 요구
일부 정치권에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 맞지 않는다’며 호남권 투자를 폄하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전력망은 단일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지만, 정작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경기 2.9%, 서울 0.6% 등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대기업들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극심한 주민 갈등을 피하고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국가 전력망 안정과 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길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물 부족 때문에 호남권 반도체 공장은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기술 혁신을 무시한 단편적인 발상으로 지적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룡인 대만의 TSMC는 만성적인 물 부족과 가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산업폐수 재활용 혁신을 통해 용수재활용률을 90.3%까지 끌어올렸고, 미국 사막 한가운데 짓는 공장에서도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이 호남권 공장 기획에서 제시한 필요 용수 기준은 TSMC의 재활용 기준 대비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용수를 전혀 재활용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가깝다는 비판입니다. 용수 재활용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수십 MW급의 전력이 추가로 소모되는 만큼 물 문제는 결국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로 수렴되며, 이는 호남권의 풍부한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재활용 기술 고도화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가 기반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안착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포럼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원가 기반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LMP)를 왜곡 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라는 기만적인 명분 아래, 수도권은 막대한 송배전 계통 비용을 유발하면서도 지역의 희생과 전력 자원에 무임승차해 온 불공정한 특혜를 누려왔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의 실제 생산 원가와 수요 공급 경쟁을 투명하게 요금에 반영하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는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당연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동네당 관계자는 “정부는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려 요금 원가를 왜곡하려는 꼼수를 당장 멈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구조 개편이라는 국가적 대전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의 지역 분산은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지방에 던져주는 일이 아니라 연구개발, 소부장 기업, 배후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라며, 우리동네당과 <동네파티>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허상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매서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대안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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