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점식 “800조 호남 투자는 관치경제이자 전당대회용 사전 선거운동” 국정조사 시사
민주당·우리동네당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 입법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 단독 가동해서라도 책임정치 증명할 것”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며 입법 마비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 구성의 핵심 고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거대 양당의 주도권 싸움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독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마비되었을 때 중심을 잡아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에 밀려 본회의 개회를 공고했다”며 이 같은 행태가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지난 2년간의 극단적 갈등을 끝내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요구”라고 강조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나아가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의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과거 관치 경제의 회귀”라며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그는 이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의 정치공학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국민 혈세와 기업 자본을 활용한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이 문제를 회피할 경우 야당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 같은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이자 개혁 조치에 대한 방해 책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국민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몰아준 것은 과감하게 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사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의 기계적 타협 요구에 이끌려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면 모든 개혁 법안이 문턱에서 가로막힐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800조 호남 투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당내 선거용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졸렬한 행태라며 일축했다.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역시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법사위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국민의힘이 이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진짜 속내는 견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을 캐비닛에 가둬두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동네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자리에만 연연하며 명분 없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를 단독으로라도 전면 가동해 오직 정책 실력과 개혁 완수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책임정치란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독박 책임까지 지겠다는 결연한 자세”라며, 고물가와 일자리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민생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서운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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