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발표… 본인확인 대폭 강화
우리동네당 “범죄 차단 환영하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세심한 대안 필수”
(세종=동네파티) 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개통 단계의 본인 확인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부터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실제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 건에 달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운영을 이어온 안면인증 제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사의 대면 및 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다. 당초 올해 3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장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며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특히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적극 반영했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생체 정보 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부 사전점검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등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 선택권을 보장했다.
시민과 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은 이번 안면인증 제도 도입이 민생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앱 등을 활용한 디지털 인증 방식이 정보통신(ICT)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고령층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정보기기 이용이 서툰 어르신들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인증하는 과정 자체에서 큰 불편을 겪거나 개통을 포기하는 등 디지털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대면 매장 방문 시 어르신들을 전담해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를 배치하거나, 종이 서류를 활용한 오프라인 대체 인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보완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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