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양해각서 체결에도 구체적 입지·시기 빠져… 업황 악화 시 투자 지연 우려
우리동네당 “대기업에 용인 특혜만 쥐여준 꼴, 호남 투자 강제할 조건부 장치 마련하라”
(광주=동네파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두고, 알맹이 없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실행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지역과 시기 등 핵심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투자 규모마저 기존 계획과 신규 계획이 뒤섞여 있어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용인은 챙기고 호남은 눈치 보기… 기업들의 전략적 셈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청와대 보고회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입지와 착공 시점은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용인’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쥔 채, 글로벌 수요 감소 등 미래 업황 악화를 대비해 호남 투자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전략적 셈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규제 간소화와 전력망 지중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어 공기를 최대 12년까지 앞당기겠다고 확약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로서는 확실한 이득을 챙긴 반면, 불확실성이 큰 호남 투자는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고무줄 투자 규모와 빠듯한 시간표 논란
투자 규모를 둘러싼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800조 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550조 원 등 총 1461조 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작 삼성과 SK가 밝힌 합산 투자액은 무려 4755조 원에 달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존 투자와 신규 투자가 뒤엉켜 실제 새로 집행되는 신규 투자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5년 내 기반시설 조성 완료’ 시간표조차 현 정부 임기 내 팹(생산시설) 공사 착공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당 “말뿐인 호남 발전, 기업 퇴로 차단할 보완책 도입하라”
이에 대해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은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수도권 편중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동네당은 “대기업들이 용인에서 확실한 이익을 챙긴 뒤, 정작 호남 투자는 빌미로만 삼아 정부의 특혜만 빼먹는 구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유동적인 만큼 기업이 향후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정부 지원을 과감히 조정하는 제도적 조건부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동네당과 소식지 <동네파티>는 반도체 업황 변동을 핑계로 호남의 전략산업 입지 구축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실행 설계 과정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보완책 마련을 압박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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