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퇴는 곧 민주세력의 파멸”… 우리동네당,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 돌파’ 강력 촉구

여성 6단체 “피해자 권리 보장·속도전 조율 필요” 우려에 대안적 보완책 제시 당부

일부 의원 신중론에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법사위 위원 교체(사보임) 등 강수 총동원해야”

우리동네당 “이번 개혁 좌절 시 2028년 총선·대선 필패 현실화… 역사적 책무 완수하라”

(세종=동네파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전선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찰개혁이 좌절될 경우 진보·민주 진영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제기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여성단체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완과 견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1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이 결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선언했다.

여성단체 우려는 ‘대안적 사법 통제’로 해결… 검찰 권력 온존 핑계 안 돼

우리동네당은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지연 방지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검찰의 기형적인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마땅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전격 부활시키고, 프랑스식의 강력한 경찰 징계 요구권이나 미국식의 수사관 인사평가 반영 제도 등 사법·행정적 간접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구축하면 치안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다. 말장난 같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은 결국 기득권 검찰 조직에 면죄부를 주고 과거의 정치 검찰로 회귀하는 불씨를 남길 뿐이다.

검찰개혁 입법 전선 및 진영별 역학 구조

“이번에 못 막으면 민주세력 붕괴”… 2028년 총선·대선 필패 경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이견은 없다”며 8월 전당대회 전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법사위 내부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장윤기 사건을 빌미로 한 신중론과 대안 발의 움직임이 포착되며 전선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홍기원 의원 등이 사회적 약자 범죄나 민생 범죄에 한해 검사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분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동네당은 이러한 당내 일부의 유약한 태도를 무책임한 보신주의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에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 국민이 염원해 온 사법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민주세력은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영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2028년 총선과 뒤이은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전면적인 결집과 승리를 안겨주는 비극적 잔혹사의 서막이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동네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유약한 신중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며, “만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끝까지 개혁에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다면, 위원 교체(사보임)라는 가장 강력한 강수까지 전격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국민의힘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왜곡 인용하며 검찰 해체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번 개혁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임을 증명한다”고 짚었다. 이어 “반드시 이번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마땅하며, 우리동네당은 주민들의 일상적 치안을 완벽히 보호할 대안 메커니즘 구축을 병행하면서도 시대적 대과제의 최종 조율 과정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매섭게 감시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