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건진법사 5년 확정… 사법부 ‘공수처 적법성’ 공인
수사·기소 분리 속도전에 치안 공백 우려… “프랑스식 경찰 징계권·미국식 인사 조치 도입해야”
검찰 수사 인력 6,500명 ‘공판 중심’ 재배치 요구… “억울한 민생 피해자 대변할 법정 싸움 집중하라”
(세종=동네파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징역 5년을 최종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기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전적으로 적법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공인이자, 향후 진행될 ‘12·3 내란죄’ 본 재판의 정당성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역사적 이정표다.
이러한 사법 주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개혁의 마지막 고삐를 죄고 있다. 그간 수사권 남용과 표적 정치 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해 온 비대하고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개혁의 준엄한 당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 주민들의 일상적 안전’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초동 부실·은폐 수사 정황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속에 깊은 치안 불안감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시민·지역 중심의 민심 감시 플랫폼 ‘우리동네당’ 대변인실은 10일 긴급 논평을 통해 여당 민주당이 7월 말 통과라는 정치적 속도전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찰의 유착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킬 촘촘한 통제 장치와 보완책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말장난 같은 법조문 뒤의 암장 차단… ‘네 개의 눈’ 상시 감시망 설계해야
보수 언론과 야당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지렛대 삼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개혁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검사가 직접 수사봉을 쥐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지역 토착 세력과 유착했을 때, 이를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다.
현재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요청권’이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장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경찰이 지연 작전을 펼치며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제기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기관별 쟁점 및 우리동네당 대안
| 비교 쟁점 영역 | 개혁 반대 진영 (국민의힘·보수 언론) | 여당 개정안 (민주당·조국혁신당 안) | 우리동네당 체질 개선 제안 |
| 경찰 부실수사 통제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만이 ‘제2의 장윤기 사건’ 방지의 유일한 길 주장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권 부여, 불응 시 직무배제·교체 요구 | 상급 청(광주청 등) 및 중수청 강제 이관 통로 개설, 고발인 이의신청권 전격 부활 |
| 사법 통제력 실효성 | 검찰의 수사 기능 약화가 곧장 서민 치안 공백과 범죄자 은닉으로 직결 우려 | 법안 통과 중심의 속도전 전개, 현장 집행력의 세부 지침 및 강제 수단 모호 | 프랑스식 강력한 경찰 징계 요구권 및 미국식 인사평가 반영 제도 등 간접 통제 장치 도입 |
| 검찰 조직 구조조정 | 기존 거대 검찰 조직의 기득권과 수사 인프라 수호 기조 유지 | 수사 기능은 폐지하나 6,5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수사 인력·예산 처리 미비 | 수사 인력 대폭 감축, 억울한 민생 피해자 대변할 ‘공판 중심·공소 유지’ 부서로 전면 재배치 |
6,500명 거대 수사 인력 방치는 ‘사기극’… 공판 중심 조직으로 전면 전환하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검찰 조직 내에 6,5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개혁의 명분을 훼손하는 사기극이자, 언제든 정치 상황에 따라 과거의 ‘정치 검찰 괴물’로 원복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는 꼴이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면 검찰의 인적·물적 자원은 전면적으로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재배치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판 검사들은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 방대한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을 시간조차 없이 기계적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줄 검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민주당이 민생을 진정으로 챙기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비대해진 수사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공소 유지와 공판 기능에 두 배, 세 배로 증원·투입해야 한다. 검사는 공소 기구로서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합당한 형량을 받도록 법정 싸움에만 집중하고, 수사의 책임은 온전히 수사 기관이 지는 선진국형 분권 시스템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동네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달(7월)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언했지만, 입법 승리라는 정치적 훈장에 취해 현장의 치안 공백과 동네 주민들의 불안감을 방치한다면 다가오는 2028년 총선에서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입법 권력을 쥔 여당의 전적인 책임인 만큼, 프랑스식의 강력한 경찰 징계 요구권이나 미국식 인사 불이익 제도 등을 적극 수용해 사법 정의가 단 한 순간도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매섭게 감시하겠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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